최근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7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형성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된 법입니다. 이에 정부는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명 '임대차3법' 중에서 30일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균형의 권리관계를 잡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