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관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서울시에서는 이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이제 세종시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서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기준은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이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초과 예측이거나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또는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75㎍/㎥ 초과로 예측될 때 발령됩니다.

세종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기준도 서울시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령시간은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발령이 되며 발령 방법은 재난문자나 언론,시청의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에서는 11월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이 되는데요. 만약 오늘 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게 됩니다.

단속방법은 차량운행제한 단속 CCTV 나 단속공무원에 의해서 단속이 되며 위반시 1일 1회에 한해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기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등의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 차도 2005년식 트라제 XG 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분류되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장이 왔습니다. 저희는 폐차는 하지 않고 2년 이상은 더 탈 예정이라 시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서 세종시에 문의를 했더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공지가 10월 14일날 올라올거라고 하더라구요.

세종시 보조금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사선정 그리고 정비업체들을 선정해서 공시를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0월 14일 오전에는 안 올라오고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공시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상 물량은 약 80대분이며 10월 14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이 되며 지원조건은 공고일(19.10.14) 기준 대상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세종시이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이미 정부보조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에 한합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일 경우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제작사에 직접 문의하여 부착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종시청의 5등급 차량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시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른데 저희 트라제XG는 소형승합에 속하니 대략 30만원선의 자기부담금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저감장치 제작사에 연락을 했는데 문의가 많아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오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계약부터 부착과정까지 자세한 포스팅 따로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혜택도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며 교통안전공단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해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세종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부착할 경우에는 의무부착기간이 있습니다. 의무부착기간은 2년으로 2년 안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떼어내야 할 경우 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울에 따라 지원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의무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 탈거할 경우는 장치만 반납하면 되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기로 결정할 때는 자신의 차량이 2년이상은 운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와 정비업체에 대한 안내장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작사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까지 완료되고 난 후에 해당 과정에 대한 자세한 과정과 정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