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로 인해 크게 상처를 받거나 단체가 소수를 공공연히 모욕함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이 모욕을 받았다고 느낄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와 남을 대할 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부분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법의 판단에 맏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법령에서 정의하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
기타등등
2016. 9. 18.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