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계대출 1257조!!!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논산에 전원주택을 꾸며가고 있는 

행복한 여행자 입니다.

한은이 오늘(8월25일) 발표한 

전체 가계대출금액은 

1257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3조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올 1분기 20조 6000억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커진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집단대출을 조이는 대책을 정부가 

내놓았는데요.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과 주택의 적정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집단대출이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동안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신용이 아닌 시공사, 

즉 건설사 등의 보증으로 대출이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중도금

보증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보증건수 역시 

기관별 2건에서 도합 2건으로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보증대상을 9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와 같은 부동산 시장

공급규제와 같은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흐름을 보면 전매제한을 

강화한다고 대출공급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시장 수급여건등을 고려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올해 공공 택지 공급물량을

수도권과 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전년의 

58%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인허가와 착공

 및 분양단계에서 공급조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네요.

가계빚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집단대출을 조이는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서 전매제한과 대출공급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와 가계빚 사이에서 고심하는

정부의 고민이 엿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