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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두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즉층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 혜택의 종류도 늘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해당하는 계층과 혜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분들은 많지 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로 검색을 하셔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중간쯤으로 내려가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저소득층을 선택해 주세요.
저소득층을 선택하시면 하위메뉴가 생기는데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그리고 긴급복지 중에 차상위계층을 선택해 주세요.
차상위계층에게는 총 55개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나와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기준주택 전세임대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기초연금, 자활근로 및 장애수당, 고교학비지원제도와 영구임대주택공급의 혜택도 있으며 아동통합서비스지원과 가사,간병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등의 기존주택매입하여 임대를 하고 있으며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장애인 연금혜택, 사랑의 그린PC보급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으로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애등록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양곡할인,장기전세주택공급,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에 취업성공패키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및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으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의 내용중에서 급식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급식비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중 하나인 급식비를 선택해 봤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급식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원대상을 알려줍니다.
차상위계층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이 되며 학교에서 소득재산을 조회해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단,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선정기준은 1순위가 중위소득 기준 각 시도별 기준대상자라고 하는데 좀 애매하네요. 2순위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이며 3순위가 차상위계층입니다.
급식비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의 범위와 선정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혜택은 당연히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미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서비스신청후 소득재산조사가 이뤄진 후 최종인원이 확정되고 대상자에게 통보가 되고 지원이 됩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대상의 범위와 우선선정 대상의 순위가 다르다고 하오니 본인이 대상인지의 확인 및 정확한 내용은 위 사진의 각 지역 급식비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서식 및 자료도 첨부가 되어 있으며 근거법령도 복지로 사이트에 게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과 55개의 혜택중에 중요한 혜택들만 일부를 알려드렸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나머지 혜택들도 살펴보시고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꼼꼼히 챙기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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