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예상일정

[2021년2월5일 추가내용]이번 2021년 2월 5일부로 환경부와 기재부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기존 최대 300만원이었던 보조금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정도만 참고하시고 아래의 참고글에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조기폐차 보조금 인상, 세종시 조기폐차 신청은 언제?

 

세종시에서는 작년에도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고 있는 2005년식 트라제XG 차량을 대상으로도 해당 안내문이 와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에 신청을 해두었으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서 유예신청을 해 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올해에는 트라제XG를 보내줘야 할 것 같아서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작년에 2003년식 트라제XG가 93만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 트라제XG는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년식에 따라 신차일수록 지원금이 좀더 많아진다고 들었거든요. 머...큰 차이는 없을 듯 하긴 합니다.^^

 

아직 세종시로부터 2021년의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과 재작년의 일정은 거의 대동소이했으니 작년의 공고 내용을 참고해서 올해의 일정과 신청절차 그리고 관련내용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기폐차 지원 사업개요는 230대 정도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4억2천만원 정도를 국비 60%와 시비 40%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라는데 제 트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안내문이 왔었기 때문에 대상에 확실히 해당됩니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본인의 차량의 등급을 모르시는 분들은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사업추진 절차는 2월19일날 공고를 해서 원래는 3월2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받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신청은 없애고 우편신청으로만 3월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올해도 동일한 방법과 일정으로 진행이 될 듯 합니다.

신청을 하면 4월중에 대상자 선정 공고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확인하면 대상자 선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및 폐차, 말소를 한 후 보조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럼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보조금이 지급되게 된다고 하는데 지급신청까지의 일정을 꼭 기억했다가 잊지말고 각 단계별로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신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방문신청은 취소하고 등기우편으로만 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3월31일 소인까지만 인정을 한다고 하니 늦지 않도록 발송을 해야겠습니다.

수신은 세종시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 6층 환경정책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으로 차량소유자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발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1인 한대에 한하며 세종시에 등록되고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이 대상이며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이전에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이 우선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제 차량도 이에 해당이 되겠네요.

지원제외 조항도 있는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체납되었거나 압류된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에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되지만 작년에 2003년식 트라제XG가 93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니 저희 2005년식 트라제도 그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제작일이 오래된 차량의 순으로 선정이 되며 그 다음 기준은 배기량이 큰 차량, 영업용차량, 연속차량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 지원순서 등에 의해서 선정이 되니 가능하면 공고일 당일이나 최대한 서둘러서 신청을 하는 것이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4월중에 선정이 되면 홈페이지 공고로 확인을 하거나 개별 우편으로 통보가 되는데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확인하시면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그리고 자동차 소유주의 통장사본과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구비해서 보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상에 자기진단사항과 주요장치 및 부품점검 등이 양호해야 하며 차량이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폐차 전에 중고자동차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가 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유의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의 성명이나 사용본거지가 변경이 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과 보조금 지급청구 기일이 지나면 지원대상 선정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할 수 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자동차 정비센터나 공업사를 방문하셔서 반드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된 검사'를 실시해서 점검기록부를 발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소유자의 인적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전화번호 란에 반드시 신청인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대상 자동차의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을 참고해서 적으면 되겠고 운행상태와 신차구매여부 그리고 접수증 희망여부를 선택하신 후에 날짜와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신청시 구비서류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서를 준비해서 동봉 후 신청서와 함께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2021년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관련 예상일정 및 처리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직 세종시에서 사업 관련해서 정확한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작년의 일정과 절차를 참고해서 예상 일정을 정리해 봤으니 저와 같이 올해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