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300만원 추가지급 신청하기

 

1월 21일, 오늘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에 방향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4조원 가운데 11조 5000억원이 소상공인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당초 예상치 못한 방역 상황에 따른 소요를 보안 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코자 한다"며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한 남은 기간 추경사업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 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코로나 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 지원금 3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지원 규모를 4배로 늘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정부 편성 추경 14조원 가운데 9조 6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소상공 업체가 소기업 약 320만 곳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었던 업종은 물론 여행, 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1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다면 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차 방역 지원금 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3차지급 시작 - 4차,5차는 언제??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로서 매출이 소기업(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이하)에 한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개업 일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지난해 11월, 12월 월매출 또는 11월, 12월 월 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만약 정부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를 했던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개업했거나 올해 1월 들어 예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의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다음 달, 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오는 24일 추경안을 국회 제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여당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급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 때와 절차는 같습니다. 다음 달 중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방문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 없으며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만 완료하면 됩니다.

 

 

 

 

 2차방역지원금 지급액은?

1차 가격 지원금 3배인 300만원으로 업종 구분없이 매출이 줄었다면 똑같이 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 평균이 3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추가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9천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90만 업체가 대상으로 맞춤형 손실보상금과 500만원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보강하는 용도입니다.

 

맞춤형 손실보상금

맟춤형 손실보상금은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보상금으로 하한액은 기존의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500만원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500만원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미리 받고 이후의 피해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확정된 손실 보상금이 선지급금 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대출로 전환되는 시스템입니다.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1% 선으로 저렴하고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도 가능합니다.

 

 

 

 이 외의 사용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중증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환자 병상을 1만4천개에서 2만5천개로 늘리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구용 치료제 40만 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명 분도 추가로 구입하는데도 시용되며 재택 치료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예산으로 총 5000억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추경과 국가부채??

14조원 가운데 11조 3,500원을 국채발행을 통해서 마련하고 여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2조 7천억을 추가로 조달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과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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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국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며 국가는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채무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며 하물며 작년에 초과 세수가 10조원이 더 걷혔다고 하는데 이는 고통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세금으로 더 큰 부담을 지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늦었지만 이제라도 추경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기재부와 여당에게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