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대상자 특고프리랜서 포함여부??

최근 코로나19 의 확산세가 하루에 600명을 넘어갈 정도로 방역상황이 악화되어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현장에 확진자만 발생하지 않으면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서 타격은 크지 않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전체적인 경기가 하락하면서 소득의 감소는 어쩔 수 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일용직근로자인 저도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프리랜서의 자격으로 소득감소 조건에 해당되어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건설일용직 코로나 19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내년 설 이전인 2021년 2월 초에 지급을 할 것으로 예정된 3차재난지원금에도 지급대상으로 저희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지급 대상의 조건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예산3조원의 목적 예비비에서 아직 남아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새희망자금) 5,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3조 5천억원 + 알파(α)

가 될 예정입니다.

 3차 추가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19 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7조 8천억원에 달했던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지원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대상과 지원금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영업금지업종 대상자

지원대상에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으로 헌팅포자,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의 5종의 유흥시설과 줌바, 에어로빅 등 실내 운동시설 등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2. 2차 때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았던 저소득층

3.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바로 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저희같은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 제가 150만원 지급을 받았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 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원금액 

3차 추가재난지원금이 지급시기는 가능하면 설연휴 이전인 2월초에는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므로 설연휴 전에는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카페 등의 집합 제한 업종 : 150만원

일반 업종 : 100만원

지원금액은 예산규모가 삭감된 만큼 4차 추경의 2차 재난지원금의 금액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며 중학생 이하 가구 아동 특별 돌봄 비용과 통신비의 경우는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금액 : 100만원~200만원 예상 

이번에 세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는 사회적인 합의가 의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의 논의도 여러가지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1차 지급때처럼 사용기간을 둔 보편지급의 방식이 경제효과로의 연계되는 효율성면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면을 고려해서 보편지급을 찬성하는 편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의 피해를 정확히 산정해서 그 피해만큼의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각자의 피해를 정확히 산출하는 과정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선별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의 아쉬움과 억울함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3차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차지원금의 대상자에 프리랜서3차지원금이 포함되는 것은 지금으로선 확실해 보이지만 이미 전체적인 수입이 줄어들은 상황에서 소득감소를 비교할 기준시점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와 소득감소 비율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차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비해 절반이하로 감소한 상황에서 기존의 150만원은 유지가 될 것인지도 아직은 미정인 상황으로 추후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정될 코로나19 3차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과 선정조건 그리고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며 차후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이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시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