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일, 신청기간, 지급액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이 될 경우 지급일은 언제인지 신청기간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국회의원 제적의원의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인데 부디 정족수 이상 찬성이 되어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8월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이 되었지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8월 2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후 조만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되고 의결 정종수인 재적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지급준비에 들어가게 되며 이후 3개월 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올해 안에는 지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신청 기간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청기간은 12월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본회의 의결후 3개월 내로 지급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11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지급이 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금액

 

민생회복 지원금 금액은 소득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 계층은 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에 따라 최대 35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사태 당시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시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었는데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민생회복지원금.kr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식

 

지급은 지역결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 사용기한은 4개월로 한정이 되니 거주지역에서 가능하면 서둘러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및 요약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가뭄에 단비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기대감이 컸는데 정부여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니 허탈합니다. 

 

동시에 본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니 완전 묻지마 거부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적인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대기업 부자들에게는 80조원의 세금을 아무렇지 않게 깎아주고 국민들에게는 13조의 지원금은 주기 어렵다는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재의결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의원 2/3 이상이 찬성을 하기를 바라며 하루라도 빨리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이 이뤄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