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이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일

여야가 협상 중인 올해 2차 추경안이 아직까지는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협상이 완료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3일 내로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을 하기로 약속한만큼 늦어도 5월 안에는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여야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서 추경 처리가 지연이 된다면 손실보전금의 지급은 다음 달 초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정부의 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추경을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만큼 조만간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손실보전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지원대상과 지급액 그리고 지급일 등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물론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 사이의 중기업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 약 370만 업체가 이번 추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소상공인 등의 별도 증빙자료 제출없이 국세청의 DB를 통해서 매출감소율을 판단하여 신청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액 그리고 업종별 특성까지 감안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매출규모						지원대상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매출감소율	△60% 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123만개
	△40~60%	700	800	700	800	600	700	61만개
	△40% 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186만개

 

위의 표에서 상향지원업종은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을 포함한 50개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지급액 산정기준 & 개업일 기준

 

지급액 산정은 매출감소율로 판정을 하며 연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은 2019년~2021년 중 가장 매출이 많았던 해를 기준으로 감소율을 판정합니다.

 

개업일 기준은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 기준이었던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일 & 신청방법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일 내로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했던만큼 늦어도 이번달 안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경안 통과가 되면 아래의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하시면 신청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와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등)를 제출해서 신청합니다.

 

 

 

 기타 지원대상 및 지급일

 

1. 특고∙ 프리랜서

이번 추경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저희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을 포함한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을 100만원까지 추경이 통과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신규로 지급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100만원을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은 50만원을 지원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야당의 추경 예산에서는 정부안보다 거의 2배의 예산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저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 택시∙ 버스기사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정부지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던 택시∙ 버스기사 16만명에게 200만원씩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추경통과 후 1개월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3.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 3만명을 대상으로 추경통과 후 2개월 내에 100만원씩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4.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서 4인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추경 확정 1주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의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서 추경 통과 후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급 현재 정부와 여야가 협의 중인 올해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저희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이 될 다양한 지원금에 대해서 지급대상 및 지급액 그리고 예상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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